징역10년1 세모녀 전세사기단 징역 10년 '세 모녀 전세 사기단' 사건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김씨는 두 딸의 명의로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였습니다. 이후 김씨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며 기소됐습니다. 더불어 다른 전세 사기 혐의도 드러나 딸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범행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김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세 사기라는 무자본 갭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 2023. 7. 12. 이전 1 다음